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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최종 결정 아니다" 하루만에 번복
이영진 기자 2015.12.04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단체 등의 집단 반발과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부족 등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자 하루만에 돌연 “최종 입장이 아니었다”며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호사법 부칙 개정에 앞 ...
대법원 "사시폐지 4년 유예,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
이영진 기자 2015.12.0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
법무부, 사시폐지 4년 유예…로스쿨 최대 위기
이영진 기자 2015.12.0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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