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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정직'…법원 "징계 정당"
편집부 2016.07.07
(서울=포커스뉴스) 직무상 비밀을 애인에게 말한 국정원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재직하며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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