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국가기관 비하 글, 인터넷 올린 의사 무죄 '확정'
- 편집부 2016.03.09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기관을 비하하는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OOO 같은 건강보험 ...
- 1월 시중통화량 2266.9조원…전년比 8.1% 증가
- 편집부 2016.03.09
- (서울=포커스뉴스) 시중 통화량이 2267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다소 주춤했던 M2증가율이 올해 1월 다시 8%대로 돌아서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266조9000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
- 국세청, 영세납세자 구제 위해 국선대리인 239명 위촉
- 편집부 2016.03.09
-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식 기부자 23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변호사 7명 등 세금전문가들이다.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 ...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정신감정기관, '서울대병원' 결정
- 이영진 기자 2016.03.09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 결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 2차 심리에서 ‘서울대병원’을 정신감정 담당기관으로 결정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 측인 신동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