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부', 중앙지검 핵심 부서로 직제화<br />
검찰 내 조직 단속 나선 김수남 총장…'혁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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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체제전복 원천봉쇄" |
(서울=포커스뉴스) ‘부정부패와의 전쟁’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이다.
지난해 12월 2일 취임식을 갖고 총장직 수행에 나선 김 총장은 부정부패 앞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사실 이같은 행보는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부터 취임사, 신년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한 것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중앙지검 내 핵심 조직으로 분리되는 3차장 산하에 직제화됐다.
100일간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필두로 공격적 행보를 걸어온 김수남호(號)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사실상 중수부 부활' 비판에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김 총장 취임 이후 검찰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출범이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27일 검사장을 맡은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필두로 인력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2개 팀으로 나눠져 각각 3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1팀장은 주영환 부장검사, 2팀장은 한동훈 부장검사 등이 맡았고 팀별로 수사관 20여명씩이 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특수단 신설을 공식화했지만 조직의 등장은 이미 그 전부터 법조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돼 왔다.
특수단 신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월 논평을 통해 “대검 중수부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중수부 부활격인 특수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등장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대형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3년 4월 23일 폐지됐다.
분명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폐지한 부서를 이름만 바꿔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특수단은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수부와 두 가지 차이점을 뒀다.
먼저 특수단의 위치가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적인 시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검에 특수단을 배치함으로써 중수부와 차별성은 물론 객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수단이 직제화된 부서가 아닌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특수단의 경우 중수부와 달리 정식 직제기구나 창설 조직이 아닌 한시적 조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며 “중수부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외부의 비판을 인식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수부 부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단이 정확히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판 여론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신설했지만 운영기한 없이 계속해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 특수단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거나 수사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단은 총선이 마무리되는 4월쯤 첫 수사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부패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 결정에 따라 김 총장의 숙원사업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방위사업비리부', 중앙지검 핵심 부서로 직제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직제화 필요성이 대두된 대표 조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뜻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도 부정부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다.
특수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로 직제화된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합수단의 명맥을 이어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 27명, 대검 반부패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올해 특별수사 중점 대상으로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 등을 선정하고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 공기업 자금 유용행위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대형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를 부당으로 증액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비리도 엄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뇌물수수나 뇌물요구, 지방공무원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등 공직비리 척결에서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기업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부터 시세조정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등 민간 부문의 기업경쟁력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보조금 비리를 엄벌해 예산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 행위를 엄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 척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교원이나 교직원 채용·승진 과정이나 입학·학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시비리, 학교와 재단의 교비집행 관련 비리, 납품·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비리 등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민·형사 사건과 인·허가 관련 브로커나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 폭로기사 무마 명목의 금품갈취 및 광고·협찬금 강요 등 법조브로커와 사이비언론에 대한 단속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납품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성정서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 군사기밀 탐지 등 방위사업비리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 검찰 내 조직 단속 나선 김수남 총장…'혁신' 강조
김 총장은 대외적인 부정부패 수사와 함께 검찰조직 내부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지난달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임검사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검사의 실무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대폭 연장했다.
이밖에도 수사관 승진 시 수사부서의 근무경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처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끊임 없는 혁신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고·지검 등 감찰활동을 담당하는 부장검사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감찰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룹별 토론 형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예방감찰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선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성희롱에 관한 감찰 강화 추세,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아직 미흡한 것은 그동안 몇가지 비위사례로 인해 국민의 청렴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검찰 공무원은 남의 잘못을 단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직윤리를 최우선으로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찰 담당자들은 감찰업무 숙지와 감찰기법 축적, 감찰정보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면서 “사후교정 성격의 감찰보다 평소 상시적인 예방감찰을 적극 시행하고 온정주의나 타성에서 벗어나 엄정히 처리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 혁신도 활발히 이뤄졌다.
우선 9일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을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공안과 특수, 강력 등 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와 여성·아동·장애인 사건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 주요 인물과 관련한 일반 형사 사건에도 부장검사가 투입되게 됐다.
검찰은 이같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했다.
앞으로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에는 수사에 참여한 모든 검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을 깨고 수사연륜을 살려 직접 수사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을 증대하겠다는 김 총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일선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소·고발 사건 악용 등 핵심추진 과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70여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비롯해 김강욱 대전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등을 팀장으로 내세웠다.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이 TF 팀장을 맡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한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TF팀이 맡게 될 과제는 △고소고발의 합리적 처리절차 정립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 등 4가지다.
검찰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검찰의 수사력이 남발된다고 판단했다.
한해 3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지만 이 중 80% 이상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지기 때문이다.
TF는 이 같은 성격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방안을 위해서는 조서형식을 사건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을 위해 검찰 내부 전산기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임수사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형을 비롯한 사건처리기준 수립, 참고인 강제소환제 도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등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그는 누구인가
김수남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변신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박모(37)씨를 2009년 1월 구속기소해 사건을 지휘했다.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 총장은 같은해 12월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통진당 사건을 잘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72·1기) 청와대 민정특보, 우병우(48·19기) 민정수석 등과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의 고교 4년 선배다. 이로 인해 청구고는 검찰·경찰이라는 대표적 사정기관 두 곳의 수장을 동시에 배출하는 이력을 갖게 됐다.
김 총장의 부친은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고 부인 조은숙씨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수사를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특수단 관계자들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 김인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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