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위장결혼 시켜 분양권 획득 후 비싸게 팔아
- 부자동네타임즈 2015.10.29
- (서울=포커스뉴스) 주택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인 뒤 명의자들을 위장결혼 시키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비싸게 다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대포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이를 높은 값에 판 혐의(주택법 위반)로 정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모(60) ...
- 돈 없이 주가조작·기업인수 일당 무더기 적발
- 부자동네타임즈 2015.10.29
- (서울=포커스뉴스)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기업 인수(M&A)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16명을 적발해 이중 정모(4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 ...
-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부자동네타임즈 2015.10.29
- (서울=포커스뉴스)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
-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문체부 상대 소송 '패소'
- 부자동네타임즈 2015.10.29
- (서울=포커스뉴스)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내서 추방당한 재미교포 신은미(54)씨가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됐던 자신의 책을 부당한 이유로 선정목록에서 삭제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
- '공천헌금'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부자동네타임즈 2015.10.29
- (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향숙(54)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