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 편집부 2015.02.10
-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1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59)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진실·화해를 위 ...
- <고침>사회(서울 충무로역에 '사랑의 장기기증…)
- 편집부 2015.02.10
- 사회(서울 충무로역에 '사랑의 장기기증…)서울 충정로역에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관' 개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관'이 10일 문을 열었다.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기증 홍보관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역내에 들어섰으며, 서울시가 위탁운영한다. ...
- 청년단체, 패션업계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 편집부 2015.02.10
- 청년단체, 패션업계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패션업계 만연한 임금체불 해결 위한 법률 상담도(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이 패션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캠페인에 나선다.10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최범석 디자인실에서 3개월간 ...
- 대법원, 알기 쉬운 판례 해설집 발간
- 편집부 2015.02.10
- 대법원, 알기 쉬운 판례 해설집 발간
판결 30건 삽화와 함께 소개(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3년 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30건을 선정해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판결 해설서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
- 서울시 "닭에 한해 이동제한 해제…AI 음성판정"
- 편집부 2015.02.10
- 서울시 "닭에 한해 이동제한 해제…AI 음성판정"(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중랑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후 이동을 금지해온 닭에 대해 10일부터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시는 지난 7일부터 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 닭과 ...
- 차한성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 편집부 2015.02.10
- 차한성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10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변회는 검토 결과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대한변협 심의에 ...
- 변협 특위 "293명 사망을 1건 범죄로 보고 처벌 위헌"
- 편집부 2015.02.10
- 변협 특위 "293명 사망을 1건 범죄로 보고 처벌 위헌"(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김영훈)는 10일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