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
- 편집부 2015.02.09
-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 고용부, 케이블 협력업체 복리후생기금 사용처 조사
- 편집부 2015.02.09
- 고용부, 케이블 협력업체 복리후생기금 사용처 조사
희망연대노조에 4년간 지급된 29억 사용내용 소명 공문(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가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등이 노조에 지원한 복리후생기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9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4일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과 협력업체, 티브로드 ...
- <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과 2심 판단 비교
- 편집부 2015.02.09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과 2심 판단 비교┌─────┬──────┬───────────────┬────────────────┐
│혐의│쟁점│1심│항소심│
├─────┼──────┼──────────┬────┼────────────┬───┤
││사이버 심리 │국정성과 홍보로 대││원심 판단은 정당. 헌법││
││전단 ...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지
- 편집부 2015.02.09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지▲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
- 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구속(4보)
- 편집부 2015.02.09
- 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구속(4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 ...
-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2보)
- 편집부 2015.02.09
-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2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
- 24억 빼낸 보이스피싱 인출책 3명 구속
- 편집부 2015.02.09
- 24억 빼낸 보이스피싱 인출책 3명 구속(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빼돌린 인출책과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준 내국인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국 동포 김모(2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
- 정부·민간 '지방자치 20년' 평가 착수
- 편집부 2015.02.09
- 정부·민간 '지방자치 20년' 평가 착수(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행자부는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관련 학회 등 민간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포함 24인)를 구성하고 이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