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차로점거' 쌍용차 前지부장 무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 편집부 2015.02.12
- '차로점거' 쌍용차 前지부장 무죄판결 원심 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
- 강동구, 이웃주민과 주차장 공유해 주차난 해소
- 편집부 2015.02.12
- 강동구, 이웃주민과 주차장 공유해 주차난 해소(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간대 주거지 주차구획을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을 지난 1월부터 구 전역에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올해 2월 초 기준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공유주차면 수는 총 8천97 ...
- "한국 임금불평등, OECD 2위 수준"
- 편집부 2015.02.12
- "한국 임금불평등, OECD 2위 수준"
노사정위, 한국판 임금보고서 첫 발간(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2014 임금 ...
-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배치…피해자 보호·지원 나서
- 편집부 2015.02.12
-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배치…피해자 보호·지원 나서(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 경찰관 209명을 신규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피해자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된 인원 중 33.5%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32.5%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
-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종합)
- 편집부 2015.02.12
-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종합)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서 피해자 패소(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사고 당시의 회사 과실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
-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 편집부 2015.02.12
-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서 피해자 패소(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사고 당시의 회사 과실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이번 판결은 개 ...
- <동정> 김창종 헌법재판관
- 편집부 2015.02.12
- 김창종 헌법재판관▲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볼리비아 수크레를 방문해 멘데즈 볼리비아 대법원장과 알바라도 헌법재판관 등을 만나 양국 사법제도와 헌법재판 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울=연합뉴스)
- '경전철 역세권' 신림역 인근 재정비
- 편집부 2015.02.12
- '경전철 역세권' 신림역 인근 재정비
강남 대치동·마포 동교동에 관광호텔 건립(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경전철이 들어설 신림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신림역이 가깝고 경전철 신림선도 개통될 역세권 ...
-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 저리 지원
- 편집부 2015.02.12
-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 저리 지원(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특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 ...
- 서울시, 설맞이 저소득층 보일러 특별점검
- 편집부 2015.02.12
- 서울시, 설맞이 저소득층 보일러 특별점검(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빠지거나 추가로 신청된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주로 점검한다.보일러 점검 대상가구 추천은 자치구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 1 ...
-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 24시간 감시반 운영
- 편집부 2015.02.12
-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 24시간 감시반 운영(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에 환경오염 행위를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설 연휴 전인 9일부터 17일까지는 53명을 투입해 105개의 중점 관리 업체를 점검한다. 또 2천여 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할 수 ...
- '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
- 편집부 2015.02.12
- '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음란영상 채팅을 유도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으로 수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몸캠 피싱 총책인 중국동포 차모(33)씨와 그의 지휘를 받은 인출책 7명을 사기 등 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