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외국인등록 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 편집부 2015.08.02
- 외국인등록 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3일부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지 ...
- '한눈 팔 때 슬쩍' 편의점 손님 신용카드 복제한 일당
- 편집부 2015.08.02
- '한눈 팔 때 슬쩍' 편의점 손님 신용카드 복제한 일당
지시받고 복제 가담한 4명 검거…총책 2명 뒤쫓는 중(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편의점 계산대 옆에 복제기를 설치해놓고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내민 손님이 한눈을 파는 사이 이를 복제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편의점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해 ...
-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 조영재 기자 2015.08.02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세금 25억원을 체납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
- 인권위 10월 중구 저동으로 이전…"비싼 임대료 탓"
- 이세제 기자 2015.08.02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월 서울광장 옆 청사를 떠나 중구 저동으로 옮긴다. 운영비의 60%에 달하는 건물 임차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10년 넘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으며 쌓아온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성이 퇴색하고 대
- 전국 소나기로 무더위 '주춤'…"계곡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이세제 기자 2015.08.02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일요일인 2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불안정해 저녁까지 소나기(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이날 예상 강수량은 전국 5∼50㎜다.구름이 많고 비 소식이 있어 무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관계로 충청이남 일부 지역 ...
- "나는 공고출신 '막변호사'…法은 내게도 불공정했다"
- 조영재 기자 2015.08.02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공고를 나왔다. 용접공으로 일하다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사법시험도 합격했다. 남 부러울 게 없었다.2005년 5월 A씨의 사건만 맡지 않았어도 안천식(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의 인생은 평탄했을지 모른다. 굳이 한 사건을 두고 10년간 오랜 법정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지 모른다.A씨는 ...
- 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시 업주도 처벌
- 이영진 기자 2015.08.02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 ...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특허 분쟁도 중재로 해결
- 편집부 2015.08.01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특허 분쟁도 중재로 해결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법 분쟁도 대상에 포함(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분쟁 중재제도를 국내에서 활성화하는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법무부는 4일 중재 대상 확대와 중재 합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 <날씨> 일요일도 무덥고 습해…중부 가끔 소나기(2일)
- 편집부 2015.08.01
- 일요일도 무덥고 습해…중부 가끔 소나기(2일)(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일요일인 2일은 전날에 이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다만, 오전에는 서울·경기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줄 가능성이 있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 ...
- <내일날씨> 열대야에 잠설치고 폭염에 지치고…중부 소나기
- 편집부 2015.08.01
- 열대야에 잠설치고 폭염에 지치고…중부 소나기(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일요일인 2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곳곳에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진다.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대기가 불안정해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영서, 충청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강수확률은 60∼70%로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