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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동 사채왕'에 돈 받은 전직 판사에 감형
이영진 기자 2015.11.06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명동 사채왕’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6일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청탁 ...
법원 "지적장애인 명의로 이뤄진 계약은 무효" 판결
이영진 기자 2015.11.06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본인 동의없이 이뤄진 지적장애인 명의 계약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김제욱)은 "이모(22·여)씨가 체결한 대출계약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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