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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이 분주한 가운데 정부는 TPP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2차 참여국으로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각국 의회 비준 등 2017년께 TPP가 발효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2차 TPP 가입도 이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TPP로 인한 타격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TPP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TPP 전략포럼'을 구성해 TPP 협상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등을 분석했다.
이번 TPP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FTA 전략화에 상당한 경쟁력을 부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낸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에게 TPP타결은 관세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출확대 외에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TPP 협상이 발효될 경우, 일본의 FTA교역비율은 84.6%가 돼 한국 82.4%, 유럽연합(EU) 68.2%, 미국 64.3%, 중국 52%를 능가하게 된다.
한국에게는 TPP 불참이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이 TPP에 참여했을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1.8%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반대로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면밀히 분석한 뒤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단 TPP 비준과 발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협정문 번역과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TPP는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이미 발효한 FTA로 경쟁력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2016년부터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TPP 타결이 국내 업체들에 달갑지 않은 뉴스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바꿀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TPP에 2차 가입국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쌀시장 등 민감한 분야들에 대한 협상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TPP란? 2005년 6월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으로 처음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8년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TPP 협상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의 40%, 교역량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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