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주택공급 확대에 관심
[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 실장 측 요청에 따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업하면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며 오 시장과의 회동 계획을 밝혔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면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땐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의무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자 김 실장은 “아, 그게 국토부 지침이었느냐”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하는 방침을 가진 것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용산구에서 반대하면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다. 주민 동의가 필수”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이야말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대책이 없다”며 “대통령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세금 중심의 기조를 지속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8월6일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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