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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거부 범죄 아니다?…미국 대법원 논쟁
편집부 2016.04.22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대법원에서 20일(이하 현지시간)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범죄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현재 미국 내 알래스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아나, 캔자스 등 13개 주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불법로 규정한 가운데, 대법관 다수가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쳐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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