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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필 변호사 칼럼]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될까?
편집부 2016.05.30
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위 심판 도중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절차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 ...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시민들, 쪽지로 '애도'
편집부 2016.05.30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4시30분. 강변역 방향으로 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스크린도어 앞에는 여러 색깔의 쪽지가 붙기 시작했다.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모(19)씨가 작업을 하던 중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라 일반 시민들이 추모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사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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