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위헌"
- 편집부 2015.03.05
-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위헌"(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청년좌파,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헌법 소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
- 법관 선발시 고위공직자 준하는 다면평가 실시(종합)
- 편집부 2015.03.05
- 법관 선발시 고위공직자 준하는 다면평가 실시(종합)
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비위행위 방지책 논의…상고법원 도입 의견도 채택(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가성 금품수수 등 현직 판사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5일 ...
- 검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 편집부 2015.03.05
- 검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
- 78세 운전자, 승용차 타고 출발하다 부인 치어
- 편집부 2015.03.05
- 78세 운전자, 승용차 타고 출발하다 부인 치어(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5일 오후 2시 47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78)씨가 몰던 엘란트라 승용차가 김씨의 부인 배모(68)씨를 쳤다.이 사고로 차 밑에 깔린 배씨가 10여 분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경찰은 김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