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사기 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 유죄 판결
- 편집부 2015.03.16
- '사기 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 유죄 판결(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곽동수(51)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 탈북자 자매 속여 12억 뜯은 40대에 징역 4년 선고
- 편집부 2015.03.16
- 탈북자 자매 속여 12억 뜯은 40대에 징역 4년 선고(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탈북자 자매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윤씨 ...
- 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 편집부 2015.03.16
- 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동산 가치 부풀려 불법대출받아
- 편집부 2015.03.16
-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동산 가치 부풀려 불법대출받아(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잠적했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
- 노사정위 "학계 원로, 미래세대 위한 대타협 주문"
- 편집부 2015.03.16
- 노사정위 "학계 원로, 미래세대 위한 대타협 주문"(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이 16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학계 원로들은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 심화 ...
- 참여연대 "지난 2년간 검찰, 청와대 하명기구로 전락"
- 편집부 2015.03.16
- 참여연대 "지난 2년간 검찰, 청와대 하명기구로 전락"(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2년 동안의 검찰 주요 인사와 사건 수사 등을 분석해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
- 신학용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현장검증
- 편집부 2015.03.16
- 신학용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현장검증(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내달 중 시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신 의원에 대한 공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