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과 인수대금을 160억원(조세채무 52억원 승계)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변경회생계획안은 올해 3월 11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62.8％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동양건설산업의 손재봉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 100여명이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뒤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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