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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재판관 "자백·구속 위주 수사관행 개선해야"
편집부 2015.05.13
권오곤 재판관 "자백·구속 위주 수사관행 개선해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권오곤(62·연수원 9기)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은 13일 "자백에 의존하고 구속위주로 수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국내 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권 재판관은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법정책포럼에서 강연자로 ...
음주운전 손님에 고의 사고…보험금 뜯은 종업원 등 입건
편집부 2015.05.13
음주운전 손님에 고의 사고…보험금 뜯은 종업원 등 입건(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손님의 차량에 뛰어든 유흥업소 종업원 등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파구 방이 ...
재외동포 한인검사 65명 서울에 모인다
편집부 2015.05.13
재외동포 한인검사 65명 서울에 모인다 21∼22일 한인검사협회 총회…수사기법 등 논의(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검사 65명이 한국을 찾아 수사기법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대검찰청은 21∼22일 서울에서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콘퍼런스를 연다고 13일 밝 ...
사회적기업에 신용평가서비스 무료 지원
편집부 2015.05.13
사회적기업에 신용평가서비스 무료 지원(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3일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서비스를 이크레더블에서 무료로 제공받는다. 신용평가 절차나 활용 등에 대한 교육도 연 1회 지원받는 ...
"동에서 시청업무도"…책임읍면동 1호, 시흥서 문열어
편집부 2015.05.13
"동에서 시청업무도"…책임읍면동 1호, 시흥서 문열어 대야·신천대동 개청…공무원 정원은 24명→53명으로 늘어(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동·읍사무소에서 시군구청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임읍면동 1호가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행정자치부는 13일 경기도 시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칭) 대야 ...
'아찔한 공사현장 도로'…품질검사 위조한 복공판 깔려
편집부 2015.05.13
'아찔한 공사현장 도로'…품질검사 위조한 복공판 깔려 김포도시철도 현장엔 일부 남아…위조·납품한 업체 대표 등 7명 입건(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지하철 등 전국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대신해 임시로 설치하는 복공판 가운데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중국산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불량 복공판이 납품된 곳은 ...
심야에 차량 털고 자전거 훔친 10대 구속
편집부 2015.05.13
심야에 차량 털고 자전거 훔친 10대 구속(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심야시간대 차량을 털고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는 등 마구잡이식 절도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7차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털어 현금 등 7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
편집부 2015.05.1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 광주·충북·창원·오산·경주·광주 북구·인천 연수구(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를 점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광주 북구·경남 창원·경기 오산·인천 연수 ...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 다음달 17개 시도 배분
편집부 2015.05.13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 다음달 17개 시도 배분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담뱃세로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이 다음달 중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돼 소방장비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일반인 심폐소생술대회 14일 대구 엑스코서 개최
편집부 2015.05.13
일반인 심폐소생술대회 14일 대구 엑스코서 개최(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부대행사이다. 각 시도 소방본부 예선전에서 1등을 차지한 18개팀 36명이 참가해 심폐소생술 실력을 겨 ...
경실련 "임대용 재개발주택 매입 지자체가 직접 해야"
편집부 2015.05.13
경실련 "임대용 재개발주택 매입 지자체가 직접 해야" "LH 임대주택 5년후 분양…소득 수준 높은 계층에 공급"(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에 임대용 재개발·재건축 주택 매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거치지 말고 직접 하라고 13일 촉구했다.지자체는 재개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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