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 다음달 17개 시도 배분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담뱃세로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이 다음달 중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돼 소방장비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이며, 올해 총규모는 3천141억원이다.
안전처는 여론수렴을 거쳐 교부기준을 확정한 후 다음달 중에 전국 17개 시도에 나눠줄 계획이다.
안전처는 소방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쓰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용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의 소방장비 교체 수요와 지방도로·지방하천·공유림 분포 등 소방·안전 투자소요(가중치 40%),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투자노력(가중치 40%), 재정자주도(가중치 20%)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아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된다.
정부는 소방분야 집중투자가 마무리되는 2017년에 소방안전교부세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군구 배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