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용 재개발주택 매입 지자체가 직접 해야"
"LH 임대주택 5년후 분양…소득 수준 높은 계층에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에 임대용 재개발·재건축 주택 매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거치지 말고 직접 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15% 이하의 범위에서 주택 일부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원래 범위는 17∼20%였으나 이달 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요청하면 LH공사가 인수를 대행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과 달리 LH는 5년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경실련은 "LH의 단기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위해 공급된다"며 "입주 자격도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지 않고 청약저축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전체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경기도는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242가구만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인천시는 LH가 모두 매입하도록 해 직접 사들인 임대주택이 없다.
경실련은 "LH를 통해 매입하면 당장 지자체 예산이 들지 않아 지자체들이 LH에 매입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임대용 주택 매입가는 시세의 60% 내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자체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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