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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편집부 2015.06.21
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법원 "성실한 수험생에게 좌절·박탈감 줘"(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신형 잠수함 장비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영장기각
편집부 2015.06.21
신형 잠수함 장비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영장기각(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장비 결함을 묵인하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로 청구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편집부 2015.06.21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열흘간의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유럽 3개국 사법부 수장을 만나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 ...
'손님 만들려' 카센터 주인이 남의 차 고의파손
편집부 2015.06.21
'손님 만들려' 카센터 주인이 남의 차 고의파손(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부러 남의 차량을 망가뜨린 뒤 자신의 카센터로 수리를 맡기도록 해 매출을 올린 차량 정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훔친 혐의(절도)로 은평구의 한 차량 정비업체 운영자 유모(36)씨를 불구속 ...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한 공군 중령 구속기소
편집부 2015.06.21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한 공군 중령 구속기소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 확인서류 발급해준 혐의(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뻔히 알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 ...
'회계장부조작' 2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과장 구속
편집부 2015.06.21
'회계장부조작' 2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과장 구속(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회계 기록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새마을금고 과장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허위 계좌를 만들어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송금한 온누 ...
서울 광나루역사거리서 5중 추돌 사고…3명 경상
편집부 2015.06.21
서울 광나루역사거리서 5중 추돌 사고…3명 경상(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1일 오전 4시 26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역사거리에서 정모(25)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이후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쳐 모두 5중 추돌사고로 번졌다.이 ...
"파탄주의 도입할 때" vs "시기상조"…전문가 의견도 팽팽
편집부 2015.06.21
"파탄주의 도입할 때" vs "시기상조"…전문가 의견도 팽팽(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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