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 편집부 2015.06.21
- 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법원 "성실한 수험생에게 좌절·박탈감 줘"(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
- 신형 잠수함 장비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영장기각
- 편집부 2015.06.21
- 신형 잠수함 장비결함 묵인 前해군 대령 영장기각(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장비 결함을 묵인하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로 청구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
-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 편집부 2015.06.21
-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열흘간의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유럽 3개국 사법부 수장을 만나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 ...
- '손님 만들려' 카센터 주인이 남의 차 고의파손
- 편집부 2015.06.21
- '손님 만들려' 카센터 주인이 남의 차 고의파손(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부러 남의 차량을 망가뜨린 뒤 자신의 카센터로 수리를 맡기도록 해 매출을 올린 차량 정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훔친 혐의(절도)로 은평구의 한 차량 정비업체 운영자 유모(36)씨를 불구속 ...
-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한 공군 중령 구속기소
- 편집부 2015.06.21
-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한 공군 중령 구속기소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 확인서류 발급해준 혐의(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뻔히 알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 ...
- '회계장부조작' 2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과장 구속
- 편집부 2015.06.21
- '회계장부조작' 2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과장 구속(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회계 기록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새마을금고 과장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허위 계좌를 만들어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송금한 온누 ...
- 서울 광나루역사거리서 5중 추돌 사고…3명 경상
- 편집부 2015.06.21
- 서울 광나루역사거리서 5중 추돌 사고…3명 경상(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1일 오전 4시 26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역사거리에서 정모(25)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이후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쳐 모두 5중 추돌사고로 번졌다.이 ...
- "파탄주의 도입할 때" vs "시기상조"…전문가 의견도 팽팽
- 편집부 2015.06.21
- "파탄주의 도입할 때" vs "시기상조"…전문가 의견도 팽팽(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