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열흘간의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유럽 3개국 사법부 수장을 만나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우리 전자소송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이 영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양 대법원장은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과는 사법행정 독립이 사법부 독립의 필수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과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공식방문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대법원은 "이번 순방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재판소와도 교류를 강화해 우리나라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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