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수서역 개발 보상금 받는다"며 투자금 받아 가로채
- 편집부 2015.06.24
- "수서역 개발 보상금 받는다"며 투자금 받아 가로채
고율 이자 빌미로 돈 빌려 호화생활하며 탕진(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KTX 수서역 개발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을 받는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서역 상가 보상금으로 60억원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 편집부 2015.06.24
-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쌍용차, 중노위 결정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도 패소(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 측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직시킨 조치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 ...
- 경찰, 신고 없이 USB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업체 수사
- 편집부 2015.06.23
- 경찰, 신고 없이 USB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업체 수사(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개성공단으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반출하면서 법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성공단 관련 업체인 A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 ...
- 모기약 뿌린 뒤 라이터 켰다가 폭발사고로 전신화상
- 편집부 2015.06.23
- 모기약 뿌린 뒤 라이터 켰다가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집안에 뿌린 살충제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 3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8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주민 A(33·여)씨가 전 ...
- '5만원 때문에' 쪽방촌 이웃밀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 편집부 2015.06.23
- '5만원 때문에' 쪽방촌 이웃밀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빌려준 5만원을 돌려달라며 쪽방촌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웃을 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
- '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 편집부 2015.06.23
- '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며 "조만간 한 ...
- 세월호 유족 10명,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편집부 2015.06.23
- 세월호 유족 10명,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월호 유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
- 대통령에 '막말'…표현의 자유 범위와 책임 논란(종합)
- 편집부 2015.06.23
- 대통령에 '막말'…표현의 자유 범위와 책임 논란(종합)
박래군씨, 朴대통령에 "마약한 거 아니냐" 독설 쏟아내(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과 글이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소에서는 폭언에 가까운 막말이 쏟아졌다.비이성적인 극언이 확산한 ...
- 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여부 8년 만에 25일 선고
- 편집부 2015.06.23
- 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여부 8년 만에 25일 선고
상고심 최장기 미제 사건…하급심 판단은 엇갈려(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 체류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지를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 ...
- 서울 메르스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 신청 폭주
- 편집부 2015.06.23
- 서울 메르스 피해기업 긴급지원자금 신청 폭주
12일만에 4천389건, 1천278억원 신청(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지 12일 만에 4천38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