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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받아
편집부 2015.05.01
'간첩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받아(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납북어부 출신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
음주운전자 골라 고의사고…합의금 뜯고 보험금 챙기고
편집부 2015.05.01
음주운전자 골라 고의사고…합의금 뜯고 보험금 챙기고 나이트클럽 주차장서 운전대 잡는 이들만 골라 범행(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조모(45)씨는 지난 201 ...
"中 탈북자 2세는 사실상 무국적 신세…대책 절실"
편집부 2015.05.01
"中 탈북자 2세는 사실상 무국적 신세…대책 절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등 공동 학술대회(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들은 사실상 무국적 신분으로 전락하기 쉬운 만큼 한국 정부가 중국과 양자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대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춘호 ...
신약 허가신청 때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해야
편집부 2015.05.01
신약 허가신청 때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해야 식약처, 신약·희귀의약품 허가요건 강화(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신약·희귀 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식약처가 개정고시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 ...
남북 노동자단체들 "통일축구대회 연내 반드시 개최"
편집부 2015.05.01
남북 노동자단체들 "통일축구대회 연내 반드시 개최"(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한 노동자단체들은 1일 무산된 통일축구대회를 올해 안에 반드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남측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및 ...
에너지수요 증가 속 저유가로 수입액 40% 감소
편집부 2015.05.01
에너지수요 증가 속 저유가로 수입액 40% 감소(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올 1분기에 우리나라 에너지류 수입중량은 1%대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올 1분기 에너지 수입중량이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7천824만4천t, 수입액은 39.9% 감소한 240억9천70 ...
서울시, 예술영재 160명에 전문교육 지원
편집부 2015.05.01
서울시, 예술영재 160명에 전문교육 지원(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는 서울시 예술영재 수업이 2일 시작된다.서울시는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센터와 함께 음악부문 98명, 국악부문 2명, 미술부문 60명의 학생을 지원하며 ...
관세청, 해외직구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
편집부 2015.05.01
관세청, 해외직구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강화(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관세청은 1일 분유, 유모차, 장난감, 의류 등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관세청은 특히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오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또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
관세청, 10억대 중국산 농산물 밀수업자 둘 구속
편집부 2015.05.01
관세청, 10억대 중국산 농산물 밀수업자 둘 구속(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율이 높은 녹두와 건고추 등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해 온 혐의로 박모(7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밀수품 유통에 관여한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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