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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은행 ELS 시세조종 인정 '파기환송'(1보)
편집부 2016.03.24
(서울=포커스뉴스) 도이치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원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외형상 위험회피 차원의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판 정황에 비춰볼 때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시세조정 행위라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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