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서울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들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모건스탠리가 2026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조정하고, 한국은행이 2027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커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서울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전국 산업지도 재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定住)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재정과 실질적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특화된 지원이 가도록 지방 특례를 통해 새롭게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단서를 달았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의 불법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것과 관련해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 만큼 정말 큰 일 해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국립공원도, 전국의 다른 계곡들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끝까지 잘 정비하라고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경(水鏡)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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