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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스타트업 경쟁 기회 열어야”
이병도 2025.09.19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에 비해 신규허가가 저조하고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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