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흐름·해외 송금·범죄수익 환수 여부 철저한 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일랜드캐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책임 있는 수사 지휘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민사 상고심 절차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 형사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200억 원대 계약금의 자금 흐름과 해외 반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랜드캐슬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 분쟁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의혹 사건"이라며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해외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지만 "답변드리기 어렵다",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국민은 여전히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틀 뒤인 6월 25일 대법원이 이 사건 민사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민사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형사수사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소가가 약 171억 원에 이르고 상고심 인지대도 1억4천만 원을 넘는 대형 사건"이라며 "국내 대형 로펌이 소송을 맡은 사건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종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사수사는 민사재판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자료 확보, 국제공조 등 강제수사권을 통해 민사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독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의장은 "국민은 검찰에 수사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언제 결과를 설명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200억 원 계약금은 어디로 갔는지, 해외 반출 여부와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는지, 범죄수익 환수는 검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제는 대검찰청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부지검 수사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부동산 거래 분쟁이 아니라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약 440억 원에 취득한 아일랜드캐슬을 약 2천억 원 규모로 매각하려 했고,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200억 원을 몰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자금 흐름과 계약 체결 과정, 해외 송금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의 직접적인 수사 점검과 책임 있는 지휘 ▲200억 원 계약금의 자금 흐름 및 해외 반출 여부 규명 ▲외국계 자본의 사기 및 국부유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범죄수익 확인 시 신속한 환수 절차 추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에 따르면 아일랜드캐슬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에 위치한 리조트 시설로, 외국계 특수목적법인이 2016년 법원 경매를 통해 약 440억 원에 인수한 뒤 국내 기업들과 약 2천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가능성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200억 원의 계약금을 몰취한 뒤 해외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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