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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편집부 2016.03.28
과거에는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 급여소득액수의 쓰임새는 양육비 청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정도로 그쳤다.즉 퇴직금의 경우, 아직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장래에 받을지 조차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돼 왔던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직장에서 일정기 ...
[2차 금융관행개혁②]같은 보험료·다른 보장 '휴대전화' 보험 손본다
편집부 2016.03.28
(서울=포커스뉴스) 애플과 삼성·LG전자가 제조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대비 보험료가 개선될 전망이다.28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휴대전화 및 렌트카, 치매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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