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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소지…바람직하지 않아"
편집부 2015.02.05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소지…바람직하지 않아"(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 ...
은평구, 지자체 간 투자로 대학기숙사 건립 추진
편집부 2015.02.05
은평구, 지자체 간 투자로 대학기숙사 건립 추진(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대학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방의 광역시·도 등과 협력해 자본을 공동 투입할 계획이다.또 전국 최초로 '분양형 위탁개발' ...
강남 개포2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2019년 재입주
편집부 2015.02.05
강남 개포2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2019년 재입주(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개포주공2단지가 개포택지개발지구로서는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5월 21일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약 9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다음 달 조합 ...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제한
편집부 2015.02.05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제한 용답동 일대 재개발로 1천656가구 조성(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 2천297㎡ 규모로 지 ...
강남구 "재정여건 어려워…세출 줄여 136억 확보"
편집부 2015.02.05
강남구 "재정여건 어려워…세출 줄여 136억 확보"(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부자 구'로 꼽히는 강남구가 최근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 세출 절감과 세원 발굴로 136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2012년 80.5%에 ...
강서구, 안전 취약 공원 7곳에 CCTV 설치
편집부 2015.02.05
강서구, 안전 취약 공원 7곳에 CCTV 설치(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 7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주택가와 가까운 이 공원들은 평일 한적한 시간대와 야간에 강력 범죄에 노출됐다. 특히 심야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질해 ...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한 정신장애 환우들의 콘서트>
편집부 2015.02.05
서울은평병원 아트브뤼트 뮤지크 페스티벌(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아트브뤼트(Art Brut)는 프랑스어로 '특별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 소박한 예술'을 뜻한다.1945년 동명의 책을 쓴 장 뒤비페(Jean Dubuffet)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창작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한 이래 '미술교육을 받지 않 ...
남의 가방에 손 넣고 '슬쩍'…지하철 소매치기범 구속
편집부 2015.02.05
남의 가방에 손 넣고 '슬쩍'…지하철 소매치기범 구속(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에서 소매치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시청역 구간과 중앙선 회기역 ...
<표> 운전면허 제도 개선 전후 교통사고 통계
편집부 2015.02.05
운전면허 제도 개선 전후 교통사고 통계▲운전면허 신규취득자 교통사고(경찰 통계) ┌─────┬─────────────────┬───────────┐ │ 구분│간소화 전│간소화 후│ │├─────┬─────┬─────┼─────┬─────┤ ││3년전│2년전│1년전│1년후│2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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