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 편집부 2015.05.10
- 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특가법 적용 사건 파기환송…헌재 '장발장법' 위헌 결정이어 주목(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 서울 영등포구,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건립
- 편집부 2015.05.10
- 서울 영등포구,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건립(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1일부터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구는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당산로 29길9 5층 건물의 4층 일부와 5층을 증·개축해 352㎡ 규모로 센터를 조성했다.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
- 포스코건설 임원들 현장 뒷돈 챙기기 '자리물림'
- 편집부 2015.05.10
- 포스코건설 임원들 현장 뒷돈 챙기기 '자리물림'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후임 줄줄이 기소…윗선 상납 수사 확대(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 일부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을 캐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
- 용마터널서 승용차 중앙분리대와 충돌…운전자 숨져
- 편집부 2015.05.09
- 용마터널서 승용차 중앙분리대와 충돌…운전자 숨져(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9일 오후 5시23분께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에서 구리방향으로 달리던 송모(61)씨의 레이 승용차가 터널 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자 송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 ...
- 경찰청 현직 간부, 청와대 인근서 음주운전으로 입건
- 이세제 기자 2015.05.09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경찰청 현직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와대 외곽경비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강 경정은 전날 자정께 술에 취한 채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외곽 ...
- '뚫리는 방탄복'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장교 구속(종합)
- 편집부 2015.05.09
- '뚫리는 방탄복'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장교 구속(종합)(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뚫리는 방탄복' 비리로 군 장교가 또 구속됐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불량 방탄복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영관급 장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 ...
- '뚫리는 방탄복'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장교 구속
- 편집부 2015.05.09
- '뚫리는 방탄복'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장교 구속(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뚫리는 방탄복' 비리로 군 장교가 또 구속됐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불량 방탄복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영관급 장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합 ...
-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사생대회 열려
- 편집부 2015.05.09
-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사생대회 열려(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9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꽃무지개광장에서 '제2회 글로벌 리더 전국사생대회'가 열렸다.재단법인 행복세상과 중앙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향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이들의 예술 ...
- 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영장 신청키로
- 이세제 기자 2015.05.09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 ...
- 서울시의 '小지방분권' 실험…시장-구청장 정책 협의
- 편집부 2015.05.09
- 서울시의 '小지방분권' 실험…시장-구청장 정책 협의
자치영향평가도 도입…"중앙정부 분권 촉매역할 기대"(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권한을 나누는 작은 실험에 나선다.소공화국으로 불리는 서울에서부터 분권을 실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9일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