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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남는 형집행면제·판결 효력 잃는 형선고실효
편집부 2015.08.13
전과 남는 형집행면제·판결 효력 잃는 형선고실효(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의 제재를 특별감면하기로 했다.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
'광복절 특사' 시민단체 찬반 입장 엇갈려
편집부 2015.08.13
'광복절 특사' 시민단체 찬반 입장 엇갈려 "특사와 경제살리기 무관" vs "국민정서 고려해 원칙 지켜"(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대희 기자 = 정부가 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천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성·반대가 엇갈렸다.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회장 등 경제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독립성·국민신뢰 회복"(종합)
편집부 2015.08.13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독립성·국민신뢰 회복"(종합) 시민단체와 파트너십·국제사회 위상강화 등 강조 첫 일정으로 인권위 옥상 '고공농성자' 가족 면담(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성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막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
KT&G 협력업체 압수수색…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종합)
편집부 2015.08.13
KT&G 협력업체 압수수색…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종합) 민영진 전 사장 시절 비리 혐의 수사확대 가능성(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비롯한 KT&G의 각종 비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담뱃갑 제조업 ...
'농협 비자금 의혹'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체포
이현재 기자 2015.08.13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NH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F건축 등의 실소유주 정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3일 오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H건축사 등은 오래전부터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의 각종 시설 공사를 도맡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아베 담화, 진심어린 사죄 담아야"
편집부 2015.08.13
박원순 서울시장 "아베 담화, 진심어린 사죄 담아야"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참석,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촉구(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아베 담화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성찰과 사죄가 담겨야 하며 평화헌법 수호의 의지도 밝혀야 한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촉구했다. ...
'환경을 바꾸면 안전해진다'…새옷 입은 서울 도화동
편집부 2015.08.13
'환경을 바꾸면 안전해진다'…새옷 입은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지검, 지역사회와 협력해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적용(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낡은 주택과 유흥업소가 많아 범죄 우려가 큰 서울 마포구의 도화동 주택가가 '안전 친화적' 마을로 거듭났다.서울서부지검(검사장 황철규)은 13일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오광수 법 ...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대표 징역 2년
편집부 2015.08.13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대표 징역 2년(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장씨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
안전처, 국내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 안전점검
편집부 2015.08.13
안전처, 국내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 안전점검 지난달 중국 사망사고 계기…미흡시설은 운행정지 명령(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꺼지면서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안전처는 14일까지 ...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들 "공소시효 지났다"
편집부 2015.08.13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들 "공소시효 지났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공판서 주장(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 ...
봉사단체 '국제로타리' 대회 내년 5월 서울 개최
편집부 2015.08.13
봉사단체 '국제로타리' 대회 내년 5월 서울 개최 라빈드란 회장 방한 기자회견…"회원 5만명 집결"(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세계에 120만 회원을 거느린 봉사단체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가 2016년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연다.내년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과 고양 킨텍스 일대에 ...
법무부 검찰국장 문답 "사면심사위 의견 충분히 반영"
편집부 2015.08.13
법무부 검찰국장 문답 "사면심사위 의견 충분히 반영" "심사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도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송아 방현덕 기자 =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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