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전주지법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은 부당"
- 이영진 기자 2015.11.26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옛 통진당 전북도의회 소속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
- 법원,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 이영진 기자 2015.11.26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교수에게 법정이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 ...
- 박원순 아들 X레이 감정 '동일인 판별' 가능 여부 논란
- 이영진 기자 2015.11.25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양승호(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엑스레이 감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5 ...
-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 신세계, 항소심도 롯데에 패소
- 이영진 기자 2015.11.25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놓고 롯데를 상대로 벌인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신세계가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남구 관교동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997년부터 ...
- 大法 "이적단체 행사 참석·박수, 국보법 위반 아냐"
- 이영진 기자 2015.11.25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
- 유아보행기·킥보드 등 유해물질 범벅
- 이현재 기자 2015.11.24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아용 보행기를 비롯해 유아용 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24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