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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불법 체포행위로 '부상'…국가 배상 책임"
이영진 기자 2015.11.17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 ...
법원, '상사에 욕설' 정직 2개월은 "정당한 징계"
이영진 기자 2015.11.16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한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다 정직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반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철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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