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민변 “보건당국, 주한미군 페스트균 반입 6개월 미공개"
- 편집부 2016.01.22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보건당국이 페스트균까지 함께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6월 주한미군에서 ...
- "고용노동부 2대 지침 발표, 강력히 규탄"
- 편집부 2016.01.22
-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
- 알바노조 조합원, 서울고용노동청 점거…경찰 연행
- 편집부 2016.01.22
- (서울=포커스뉴스) 알바노조 조합원 60여명이 22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 들어와 점거농성을 벌였다.이들은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개선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방문했다.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에 따라, 법에 ...
- 법제처, ‘2016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편집부 2016.01.22
-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통일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법제 연구위는 남북한 법제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국내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