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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중회 문중재산도 과세 대상"
편집부 2016.02.29
(서울=포커스뉴스)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종중회도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시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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