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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 온라인플랫폼법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0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울 은평갑 ) 국회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 온라인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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