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진선미 의원, 국가지명위원회는 원칙대로 ‘고덕대교’확정해야
- 이병도 기자 2024.07.26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교육위원회)은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지명표준화편람’ 지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명은‘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 채택’,‘간결하고 사용에 ...
- 진성준 의원,‘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발의
- 이병도 기자 2024.07.26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다.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 ...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 이병도 기자 2024.07.26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