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평균 22.6%, 전남 31.6% ‧ 광주 25.7% ‧ 전북 25.4% 순으로 높아
“ 지역 청년 ,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문화향유 소외 … 불균형 해소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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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 월 1 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 로 나타났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 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 만 19 세 청년 약 44 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 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 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전체 예산은 국비 160 억 원 , 지방비 63 억 여원을 포함한 총 223 억원 규모이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 2024 년 , 발급률은 79.8% 였지만 이용률이 34.4% 에 그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청년 문화예술패스 ’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 며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6 월 30 일까지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해 7 월 1 일 자로 지원금을 회수하고 , 이를 2 차 발급 예산으로 전환했다 .
2025 년 회수율을 보면 전남이 31.6% 로 가장 높았으며 , 이어 ▲ 광주 25.7% ▲ 전북 25.4% ▲ 울산 25.2% ▲ 세종 25.1% 순이었다 .
이와 함께 이용률 분석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 2024 년 이용률 상위권은 ▲ 서울 50.0% ▲ 세종 43.2% ▲ 경기 42.4% 였으며 , 하위권은 ▲ 제주 18.8% ▲ 전남 22.3% ▲ 전북 23.5% 순이었다 . ( 참고 < 표 2>)
2025 년 6 월 말일 기준 청년문화패스 이용률을 보면 ▲ 서울 40.4% ▲ 경기 38.2% 가 1·2 위를 차지했고 , ▲ 제주 17.7% ▲ 전남 19.5% 가 최하위로 파악됐다 .
조계원 의원은 “ 문화예술 인프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연 · 전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렵다 ” 면서 “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문화예술 시장을 키우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 지역별 공연장 · 전시관 확충 , 순회공연 확대 등 종합적인 문화 불균형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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