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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깼어도 소유권 넘겨줘야"
편집부 2015.06.14
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깼어도 소유권 넘겨줘야" "양도소득세 편의봐주려는 것…매매계약 부수적 채무에 불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집값을 일부 깎는 대신 매도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이런 합의를 깼다면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이럴 때에도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 ...
'비 오는 일요일'…오전 중부 비, 오후 전국 소나기
편집부 2015.06.14
'비 오는 일요일'…오전 중부 비, 오후 전국 소나기(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요일인 14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강수확률 60∼90%)가 내리겠다.오후에는 동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대부분 ...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 금리는 '무풍지대'
편집부 2015.06.14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 금리는 '무풍지대' "대출금리 인하계획 없어"…"예적금 금리 당분간 유지"(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인하했
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 줄고 번호이동은 증가
편집부 2015.06.14
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 줄고 번호이동은 증가 4월 유형별 가입자 비중 기기변경 54.7%, 번호이동 21.2%(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기기변경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 유형에 따른 ...
<표> 1965년 이후 일본과의 무역적자 추이
편집부 2015.06.14
1965년 이후 일본과의 무역적자 추이(단위 : 달러) ┌─────────┬─────────┐ │년│무역수지│ ├─────────┼─────────┤ │2015년 1~4월│-7,563,029,906│ ├─────────┼─────────┤ │2014년│ -21,584,524,774│ ├─────────┼─────────┤ ...
면세점 대전, '합작법인 평가' 핫이슈 부상
편집부 2015.06.14
면세점 대전, '합작법인 평가' 핫이슈 부상 관세청 평가기준 비공개…업계 "사전 공개해야"(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설 합작법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관세청이 5가지 평가 항목과 그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中企 94만곳 혜택
편집부 2015.06.14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中企 94만곳 혜택(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기업청은 15일부터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납품한 중소기업이 거래처 도산 등으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대기업 도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자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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