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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폐지 4년 유예,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
이영진 기자 2015.12.0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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