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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인 제도 법제화!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이병도 기자 2023.12.08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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