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실전 김영란법]⑬ 선물 가격 기준은 '실제 구매가'
- 편집부 2016.07.29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그렇다면 할인행사를 통해 정가 7만원의 한우 선물세트를 4만9000원에 구입해 선물했다 ...
- [실전 김영란법]⑫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 'A to Z'
- 편집부 2016.07.29
- (서울=포커스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정해두고 있다.김영란법에 명시된 부정척탁 대상직무는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행정처분 ...
- [실전 김영란법]⑩ 100만원 넘는 자동차 특별 할인혜택, 괜찮나?
- 편집부 2016.07.29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 ...
- [실전 김영란법]⑨ 동창회에서 받은 자녀 결혼축의금 250만원은?
- 편집부 2016.07.29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내놓았지만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개념은 여전히 모 ...
- 아이티센,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 계약
- 편집부 2016.07.29
- (서울=포커스뉴스) IT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센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총 42억원 규모 사업으로 쌍용정보통신이 주사업자, 아이티센이 부사업자를 담당한다.아이티센은 이번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 목적은 방화벽, VPN 등 보안시스템 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