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재정 보강 방안 논의…DTI·LTV 강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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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정책위의장-경제부총리 한자리에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16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들에 대해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시선과 어업지도선 등 관공서의 조기 발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 여건 등을 고려, 추가적 재정 보강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에 관련한 논의와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야 3당과 정부는 16일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의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서의 조기 발주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공서 조기 발주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와 관련해 해경의 대형 감시선 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의 진성거래에 관해서는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지정하기로 했다"며 "창구는 현재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의 구조조정 지원 분과 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거시정책분야와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정부에서는 현재 경기 여건이라든지 고용여건, 재정상황, 구조조정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운 고용과 경기 상황을 감안, 하반기 재정지표율 재고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재정이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추경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을 감안, 재정이 경기 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경제·사회 여건의 맞춤형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 얘기를 설명했고, 정부도 조금 검토가능하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에서 추경을 한다 안한다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정은 또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 DTI와 LTV를 강화,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야당에서는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TI와 LTV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른 정책적 목표와 충돌 여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여야정은 매년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의 금년도 누리과정 부족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며 지방교육청에 협조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규제프리존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변 의장은 "규제개혁 분야에 대해 여야 및 정부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을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청년 일자리와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방, 경찰, 사회 서비스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늘려가기로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동의했다"고 전했다.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회의 시작에 앞서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06.16 강진형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06.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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