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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예산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맞춤형 보육 정책에 야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황당한 논리"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시한에 쫓겨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야당이) 정부 정책에 합의한 것이라고 하는 언어도단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통과된다"라면서 "개별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펼쳐도 그 예산을 빼면 해당 부처 예산이 줄어들어 정책 보완을 요청하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시한에 쫓겨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합의한 것이란 논거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강행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보육 정책은 0~2세 영유아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맞춤반)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현행의 80%로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 정책이 도입되면 전업주부는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호에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복지 정책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합의를 뒤집는다'는 입장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6.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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