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3회 적발 시 즉시 매매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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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시장 선진화 당정협의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고차시장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중고차딜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업계에서 퇴출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불법 중고차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와 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고차거래 및 매매업체 증가 등시장 확대에도 불구, 관련 서비스가 소비자의 수준에 발맞추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를 지키며 중고차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중고차 매매업이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중고차딜러의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업계 퇴출,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 시 즉시 매매업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들어있는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 주기적 공개 △구매자에 중고차 이력정보 제공 △민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 △자동차 경매 활성화 △ 거짓 성능상태점검시 해당 점검장 영업 취소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 도입 등이 담겼다.
또 당정은 '온라인 자동차경매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차장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경매대상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제공 △일정기간 거래기록 보관 △불이행시 행정처분 △제도보완을 통한 영업중단 위기 업체 피해 최소화 등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당정은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국민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태원 국토교통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했다.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28 박동욱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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