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될 모양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안을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는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최상등급을 부여해 기존에 가장 높은 등급의 공직자보다 50% 성과급을 더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확대의 근거가 되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와 성과 면담 체계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관련 규정은 이달 중에 입법 예고된다. 인사혁신처가 최상급 평가자 성과급 규정을 도입키로 한 까닭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잘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빠지기 쉬운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을 깨고 새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맞춰 내놓은 공무원 성과급 개편안은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센티브는 있는데 벌칙은 잘 안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의 경우는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다. 우선 부처 내에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팀을 만들고, 저성과자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개편하며 이렇게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다. 아직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선언적 경고가 어떤 효과과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만약 복안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검토해 성과급 개편안과 함께 내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노사정위는 몇가지 이견 때문에 넉 달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중 핵심이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의 해고를 가능케 하는 '일반해고 지침' 도입 문제와 임금피크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해고와 고령자 임금삭감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안의 첫 번째 내용이라니 너무 인식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사회가 몸살을 앓는 시기이고, 따라서 공무원 사회도 여기에 일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흐름에 맞는 태도다. 국민정서와는 상반된 구상을 덜컥 내놓으면 실망감만 줄 수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