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박 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경제재도약 위해 강력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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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호수 수위저하, 9호선·제2롯데 공사 영향 컸다"
서울시가 잠실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책임을 지하철 9호선을 시공한 삼성물산과 제2롯데월드를 시공한 롯데물산에 함께 돌렸다. 시는 석촌호수 일대 대형 공사들이 끝나면 호수 수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위 저하가 도로함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호수 수위는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주변 대형 신축건물 8곳의 공사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발표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수위가 연평균 4.68m였지만 2011년 10월부터 4.57m로 떨어지더니 2013년 10월까지 4.17m의 저수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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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롯데사태' 계기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오늘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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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여사 방북 이틀째…아동시설·양로원 거쳐 묘향산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 이틀째인 오늘 평양 소재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 묘향산을 방문한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여사는 이날 오전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을 차례로 방문한 뒤 오후 4시께 묘향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 여사 일행은 오찬 이후 묘향산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이 여사가 방문하는 양로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현지시찰한 평양양로원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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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권역별비례·오픈프라이머리 빅딜 제안 '거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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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13일 사면 국무회의 검토…"대상자 확인할 수 없어"
청와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사면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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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도 '페이 전쟁'…애플-삼성-구글 전면전
포털, 유통, 이동통신사 할 것 없이 국내 산업은 이른바 '페이 전쟁'이 한창이다. 간단한 결제 정보만 입력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는 하루가 멀다고 등장한다. '간편결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런데 다다익선이 아니다.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위주라는 한계가 있다. '페이 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 스마트폰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다.집에 지갑은 두고 나와도 스마트폰은 챙기는 시대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제 고객과 한 몸이 돼버린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눈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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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서 또 난민선 전복…"최대 200여명 사망"
지중해에서 또다시 대규모 난민 참사가 발생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등에 따르면 난민 수백 명을 태운 어선이 5일(현지시간) 오전 리비아 인근 지중해 상에서 전복돼 최대 2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0명의 난민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민선은 리비아에서 15해리 떨어진 곳에서 기상악화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구조신호를 보냈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있는 해안경비대가 이를 접수하고 곧바로 국경없는 의사회의 '디그너티 원'과 아일랜드의 순양함 '르 니암'을 투입해 구조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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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기계대여업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다.A씨는 2013년 3월 직원 B씨가 2년여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 계약 당시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더해 매달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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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백혈병 조정안 당사자간 이견…후속 조정 진행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조정권고안이 제시됐지만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조정위원회가 후속 조정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오늘 "조정권고안 제시 후 숙려기간을 거쳐 각 교섭주체로부터 수정 제안 및 의견을 받았다"면서 "각 교섭주체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후속 조정절차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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