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여야, 하반기 핵심이슈 '노동개혁' 시각차…전운 고조
여권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 개혁'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변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접근방향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내달 서서히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노동 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최대 핵심 이슈로 떠오를 분위기다.
■ 정부 "북한 10월 노동당 창건일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정부는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항시 있어 왔던 것"이라며 "우리 군 당국을 비롯해 도발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합당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북한이 최근 동창리 로켓 발사대 증개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사실상 종식된 메르스…24일째 환자 발생 '0'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추가 환자는 24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와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총 환자 수 186명, 사망자 수 36명을 각각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발표일 기준, 신규 환자는 이달 6일부터 24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18일째 생기지 않았다. 치명률도 19.35%를 유지했다.
■ 황총리,첫 민관안전회의…"안전 빈부분 없도록 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문제는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체계를 다루는 회의체"라면서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 안전의 빈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쿠데타 제압' 신동빈, 일본 롯데에 "흔들리지 말라"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2세 후계 구도에서 핵심적인 열쇠를 주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임원진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여전히 견고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 6명과 임원 4명 등 10명은 어제 오후 7시 일본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일 롯데그룹 경영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동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롯데홀딩스 임원진에게 "흔들림없이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롯데홀딩스는 그동안 경영 성과를 보여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 통합경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만성정체' 경부선 판교∼양재 10차로 확장…30일 개통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온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7.5㎞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대부분 끝나 30일 자정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판교∼양재 확장차로를 12월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 대비 등을 위해 다섯 달 앞당겨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확장 공사에는 2011년부터 총 846억원이 투입됐다. 판교∼양재 확장차로가 개통되면 통행속도는 시간당 6㎞(시속 77㎞→83㎞) 빨라져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 지방공공기관 20곳→8곳 통폐합…지방공기업은 1곳 늘어
전국 지방공공기관 20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은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관 내 '군살' 조직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개된 구조개혁방안을 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0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또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소속 17개 기관 사이에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게 운영되는 기능은 조정한다.
■ 손석희 JTBC사장 '출구조사 무단사용' 기소 의견 검찰송치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 박기춘 "구차한 변명 않겠다"…檢, 억대 금품거래 추궁
검찰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 산림 전문가들 방북…'금강산 소나무' 조사 착수
우리 산림 전문가들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는 금강산 일대 소나무들의 병해충 실태 조사를 위해 방북했다.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들과 현대아산 관계자 등 8명은 오늘 오전 9시40분께 동행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출경길에 올랐다. 이들은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해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에 각각 1일, 고성읍 지역에 반나절 가량 머물며 소나무 병해충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지난 15일 북측이 현대아산을 통해 상당수의 금강산 소나무에서 보이는 이상 상태의 원인 파악과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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