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인천을 끝으로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논의를 넘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이 쏟아지길 기대한다.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 국정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가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선을 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소비와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돌발 악재까지 터져 성장률이 더욱 낮아졌다. 5분기째 0%대 성장인데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인 3.1%는 물론 한은이 내놓은 2.8%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경기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당장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재정적자가 걱정이다. 한은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인하했지만 여전히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말 금리 인상까지 계획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이번 만남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 창조경제, 4대 구조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도 있어야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인데, 전제조건은 신뢰이다. 정부는 기업을 믿고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정부를 믿고 정책에 부응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 대기업 총수 사면과 같은 문제는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업과 정부가 투자와 사면을 주고받는 듯한 인상을 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 사면은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지만 특정 정권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볼 수는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치적 산물이고, 따라서 이번 정부가 끝나면 함께 소임이 끝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위주인 우리의 주력 산업이 중국 등 후발 국가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실제로 혁신센터의 보육 지원을 받는 7년 미만 창업기업수는 250개로, 올 1월 45개보다 5배 이상 늘어났고 혁신센터를 통해 이뤄진 투자유치액도 3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센터를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나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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